-윤관석·이성만·허종식 유죄 판결…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인정-재판부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강력히 비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수수' 사건에 대해 핵심 당사자인 윤관석, 이성만, 허종식 전·현직 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쩐당'으로 전락했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무소속)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윤관석 전 의원(무소속)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현직)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2021년 당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행위를 정당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윤관석 전 의원에게서 받은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됐다. 윤관석 전 의원은 선거인인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 원씩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당 내 선거에서 돈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이 2022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사였음을 강조했다. 이 사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민주당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이 당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마이광주 조창용 기자>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 '전직 영부인' 사례로 반박-한겨레 "국민 의구심 외면"…동아·중앙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전직 영부인 권양숙 여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가 언론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김 여사를 둘러싼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방식을 두고 "조사 방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과거에 전직 대통령 부인을 자택에서 조사한 적이 있다"며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이 발언은 권양숙 여사가 201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 관련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봉하마을 자택에서 조사를 받은 사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31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권 여사가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김건희 여사처럼 '살아 있는 권력'으로서 핵심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또한, "김 여사는 현재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직 영부인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요 언론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앙일보는 "더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논란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오마이광주 조창용 기자>
-내정설부터 전문성 부족까지…광주시 최대 공기업 사장 인선에 잡음-강기정 시장과의 사적 관계 지적, 인사청문회 주목 광주광역시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으로 김승남 전 국회의원이 내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30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김승남 전 의원을 제12대 광주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모 단계부터 내정설이 제기된 데다 김 전 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사적 관계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김승남 전 의원은 강 시장과 같은 고흥 출신으로, 대학 시절 학생운동과 국회 활동을 함께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사장 공모 초기부터 김 전 의원이 내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광주도시공사와 같은 도시개발 및 주거복지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도시공사는 대형 도시개발 사업, 공공건축사업,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사업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공기관으로, 최근에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 광주 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장으로 내정된 김 전 의원의 리더십과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다음 달 김 전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인선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청문회에서 논란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시도시공사 비상임이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의 한명화 씨가 임명되었다. <오마이광주 조창용 기자>
좁은 농로에서 귀가 중 길 내주려다 참변저수지 인근에서 아스팔트 롤러 전도…운전자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 광주 광산구 지정동의 저수지 인근 농로에서 40대 남성이 운전하던 아스팔트 롤러가 추락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 운전자가 사망했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31일 오후 6시 55분께 발생했다.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운전자 A씨(42)는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에 길을 내주려다 아스팔트 롤러가 균형을 잃고 농로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뒤집힌 롤러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으며,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다. 이번 사고는 좁은 농로에서 발생한 비극으로, 안전한 차량 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오마이광주 조창용 기자>
광주 도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인근 상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10시 40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중반 A씨가 운전하던 1톤 화물차가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근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70대 부인 B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두 사람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상가와 주차된 차량에는 사람이 없어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왕복 2차선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왕복 6차선 도로를 넘어 맞은편에 있던 차량과 상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운전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오마이광주 / 조창용 기자>
\ 조선대학교병원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조가 오늘(29일) 오전 8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조선대병원 지부는 전날 저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조정 회의에서도 사측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장시간 이어진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지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병원 지부는 예정대로 오늘 아침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대비 6.4% 인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의정 갈등 상황을 이유로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200여 명 중 필수 의료인력 400여 명을 제외한 약 800여 명의 보건의료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늘 파업 출정식과 기자회견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호남권역재활병원 지부 역시 사측과의 교섭에서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다음 달 초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반면, 함께 파업을 예고했던 순천 성가롤로병원 지부는 사측과 임금 2.5% 인상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서도 조합원들은 병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교섭이 결렬되면서 결국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오마이광주 조창용 기자
광주광역시가 산하 공공기관들과 손잡고 캐스퍼 전기차(EV) 판로 확대에 나섰다. 이번 협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캐스퍼 EV의 초기 판매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28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함께 캐스퍼 전기차 우선 구매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캐스퍼 EV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또한, 캐스퍼 EV의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캐스퍼 EV에 탑재된 배터리의 특장점과 안전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캐스퍼 EV가 제공하는 첨단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협약에는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 등 광주시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공공기관장들은 캐스퍼 EV가 전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명예 홍보요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 7월부터 캐스퍼 EV의 양산에 돌입해 올해 2만3000여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중 일부는 유럽, 일본 등 54개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캐스퍼 EV 판매 촉진을 위해 최대 867만원의 상생형 일자리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전기차 대중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광주시는 캐스퍼 EV의 성공적인 판매를 통해 '미래자동차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기업지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 부품 개발, 시험·평가·인증 등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은 광주의 미래차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마이광주 조창용 기자
조직폭력배 출신 해결사의 보복살인 전말 검찰이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사상자 2명을 낸 보도방 업주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흉기난동의 전말은 신규 보도방 업자의 진입을 막아왔던 ‘조직폭력배 출신 해결사’의 보복살인이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보도방 업자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25분쯤 광주시 첨단지구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흉기난동 배경에 ‘보도방 업주 간 이권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당일 피해자 측이 유흥업소 앞에서 경쟁 업주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열었고, 확성기를 이용해 A씨를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A씨를 보도방 업계에서 쫓아내려 했고 경쟁 보도방 업자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신고하는 등 기존 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왔고, A씨가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범행에 보복 목적이 포함됐다고 보고 가중처벌 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A씨가 10여 년 전부터 보도방을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를 자처하며 신규 업자들의 진입을 통제해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쯤까지 첨단지구에서 보도방을 새로 차리려는 신규 업자가 나타나면 유흥업소와 종사자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영업용 ‘콜폰’을 1대 300만원 가격에 구입하게 했다. 콜폰은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면 새로 발급하지 않고 기존 업자가 폐업하고 반납한 콜폰을 구매해야 하는 형태였다. 신규 보도방 업자는 A씨의 허락을 받아야만 수요와 공급이 통제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규 업자가 콜폰을 구매한 비용을 폐업한 업자에게 넘겨줘야 했지만 가로채왔다고 한다. 사건 관할 경찰서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보도방 이권 다툼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서 최대 규모로 보도방을 운영해 온 B(45)씨를 성매매 목적으로 여성 접객원을 불법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직업안정법 위반)로 구속하고 유흥주점 업주 26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보도방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나 성매매 알선업주 등의 범죄수익 규모를 철저히 파악해 환수하는 등 범죄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오마이광주 조창용 기자
지난 20일 파키스탄 카이버팍툰콰주 소재 대학교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인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번 테러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과 파키스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비인도적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입장하에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5. 21. 11:00 구봉신협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원에게 감사장 수여와 함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지난 17일 피해자 A씨는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채무팀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로 1차 피해(현금 670만원)를 입고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봉신협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금수거책을 조기에 검거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수사과장은 “바쁜신 와중에도 현금수거책 검거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협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고객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소액이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112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해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미리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최장 6개월간 주거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해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참가자에게는 월 30만원의 연수비와 숙소를 지원하며 운영마을에서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연수 프로그램은 영농실습, 농가방문, 농업교육 등으로 이루어진 ‘귀농형 프로그램’과, 지역교류, 농촌이해, 전직기술을 이용한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된 ‘귀촌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된다.올해 ‘남해군 농촌 살아보기’ 운영마을로는 ‘해바리체험 휴양마을’과 ‘회룡농촌체험휴양마을’이 선정됐돼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모집인원은 총 5가구로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바리체험마을에서 1차 신청을 받고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회룡체험마을에서 2차신청을 받으며, 입주 및 프로그램 진행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참가신청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남해군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장은 “이번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이 남해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도농간 문화격차 감소와 안정적 지역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남해군청 청년혁신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남도는 허정도 건축가를 제2대 ‘경상남도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 출신인 허정도 건축가는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1998-2000), 한국건축100년展 특별기획전 초대작가(1999)로 활동한 바 있다.대표작품으로는 창원시 팔용동 주민회관(1993. 창원시 제5회 건축상 대상), 거창샛별초등학교(1995. 제1회 경상남도 건축상 대상), 한국태양유전(2001. 제4회 경상남도 건축상 대상), 경남도립미술관(2004) 등이 있고, 주요저서로는 ‘도시 불량주거지 재개발 연구’, ‘전통 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 ‘도시의 얼굴들’ 등이 있다.경남도는 2019년 5월부터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총괄건축가는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상남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허정도 총괄건축가는 앞으로 2년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경남도의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 자문 및 의사결정기구인 건축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도 함께 맡게 된다.한편 위촉장 수여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년간 초대 총괄건축가로 활동한 민현식(기오헌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가에게 경남의 공공건축 혁신을 이끌고 도민 중심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명예도민증과 감사패를 전달하기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오는 6월 11일, 12일 19시 연천 수레울아트홀에서 ‘연천군민을 위한 트로트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6월 11일은 강혜연부터 마리아, 김다나, 영기, 이도진, 류지광이 시원한 가창력으로 무대를 꾸미고, 12일은 미스터T부터 강혜연, 김다나, 강유진이 풍부하게 무대를 장식한다.공연은 6월 11일과 12일 오후 7시에 진행하며, 티켓가격은 1층 3만원, 2층 2만원으로 전화로만 예매 가능하다.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람객 방역수칙 준수 및 동반자 외 거리두기 좌석으로 진행하고 공연장 방역도 실시한다.
고양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체납관리단 203명을 모집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하고 체납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납부 방법 안내, 납부 홍보, 복지연계 등의 업무를 맡는다.모집 인원은 203명이며, 만 18세 이상 고양시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지원하려는 사람은 고양시 홈페이지 채용 란에서 공고문을 참고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고양시 체납관리단사무실(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 성광빌딩 401호)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추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21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교육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한다.시 체납관리단TF팀 관계자는 “재정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의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해 납부방법을 제시하며,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도 사이버보안, 비대면 전환 등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흐름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신 사이버수사 기법을 전수하며 이들의 디지털 치안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우수한 사이버범죄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14개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총 235명의 경찰관을 교육하였고,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과 협력해 사이버수사 공동석사과정을 운영하였다.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연수방식으로 신남방 국가들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먼저 인도네시아 중간관리자급 경찰관을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정보분석·관리 및 디지털포렌식 등 한국 경찰의 사이버 수사기법을 교육한다.다음으로 필리핀 경찰 사이버수사관을 대상으로 7월 12일(월)부터 7월 23일(금)까지 2주간 온라인 사기·도박, 성착취물 동영상 유포, 다크웹, 가상화폐 추적기법 등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교육한다.경찰청은 올해 11월부터 아세아나폴과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 가능한 치안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세안 경찰기관들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김남현 외사국장은 “아세안 국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외교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한국 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역량 공유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치안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3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닻을 올리고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도는 앞서 지난 1월 1일 자치경찰제 법령 시행 이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준비단’을 꾸리고 충남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특히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ᆞ운영의 기본이 되는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6팀 35명(도청 22명, 충남경찰청 파견 13명)으로 꾸려졌다.자치경찰행정과는 서무, 인사, 회계, 감사 등 사무국 운영지원 전반을, 자치경찰협력과는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위원회 사무실은 도청 별관 2층에 마련했으며, 도는 사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31일 인사발령을 통해 직원 배치를 완료했다.이날 위원회를 이끌 초대 위원장에는 오열근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임명됐다.이어 이시준ᆞ김석돈 전 충남경찰청 총경, 이상희ᆞ이대환 변호사, 김용주 초당대학교 교수,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양승조 충남지사는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출범하는 만큼, 시범운영 등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형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위원회 출범식은 4월 5일 도청 대회의실과 별관에서 도지사, 도의회 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 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5월 전남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ㄱ’씨(54세) 등 2명(부부)이 ‘ㄴ’씨(48세, 지적장애 2급)를 인부로 고용한 후 약 16년간 임금을 착취하고,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까지 착취한 혐의로 검거됐다.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경남의 한 가두리양식장 운영자 ‘ㄷ’씨(58세) 등 3명이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ㄹ’씨(38세, 지적장애 2급)를 유인해 양식장과 어선 선원으로 승선시켜 약 20년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194건, 255명을 검거했다.
시흥시는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과거 풍수해 피해가 발생한 562가구및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 발생 집중시기 전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우편을 발송했다. 풍수해보험 홍보포스터 풍수해보험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가입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기부단체의 기부금을 통해 일반가입자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시흥시의 경우 약 70~87%를 지원하고 있다.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보험사 또는 시흥시 시민안전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으니 재해가 발생하기 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체육회(회장 이명철)는 지난달 25일 법인설립 절차를 완료하여 오는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회의를 통해 법인 설립 절차를 준비해 왔다.이후 새 정관을 만들어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4월 9일 창립총회를 연 의정부시체육회는 정관과 임원, 재산출연,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내 주 사무소 설치 등 새 출발을 위한 필수 안건을 의결했다.지난 17일 의정부시의 법인설립 인가를 얻은 뒤 같은 달 25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법인화에 따라 시 체육회는 보다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의정부시체육회 이명철 회장은 "지난해 출범한 민선 체육회가 법인화에 따라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민 건강과 의정부시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가운데, 2~3월간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 등 사기범 8,076명을 검거하고 670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단속 초기 구체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이다.특히, 올해 인력을 확대 배치한 시도청 범죄수익추적팀(2020년 78명 →2021년 149명)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중점 지원하여, 전체 범죄 수익금 290억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이중 사기 범죄로는 163억 상당을 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