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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 붕괴 사고 간접 원인 제공" 광주 동구 공무원 2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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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광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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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 붕괴 사고 간접 원인 제공" 광주 동구 공무원 2명 징계 요구

 

광주 동구청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동구에 대한 종합 검사에서 부적절한 행정 행위 5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징계 3명, 훈계 12명, 주의 51명 등 총 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81건의 행정상 조치, 그리고 4천200만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는 2021년 6월에 발생한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경징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라면과 반찬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업소 2곳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시정 명령만 내린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해당 업소를 고발하고, 관련 법령을 어긴 실무자 2명과 간부 1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동구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소홀히 하고 무허가 사업장 점검을 허술히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계약을 분할하거나 나누는 등 제도를 이용한 부정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오마이광주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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