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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M
오마이광주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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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알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공익신고제도를 이용해주세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신고기간】 : 2023. 7. 11. ~ 10. 10. / 3개월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복지분야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산업자원분야 (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분야 (실업급여, 일자리안정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분야 (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교육분야 (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신고방법】

- 온라인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또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 고( www.clean.go.kr)

- 방문 또는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합동민원센터

- 팩스신고 : (044) 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사회복지시설 부정·부패 공익신고

공든 탑을 무너트리는 비리와 부정부패를 모른척 하지 말아주세요!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친인척 허위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

  •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 종사자 급여 및 수당 부적정 지급 또는 페이백(Payback)

  • 종사자 및 입소 이용자 허위 등록,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부정수급

  • 급식비, 식자재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

  • 무자격 보육 교직원 채용, 자격증 대여

  • 보조사업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자격위조·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처분 등

【신고방법】

📌 신고접수(인터넷)

- 광주광역시(www.gwangju.go.kr) → 열린민원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청렴포털(www.clean.go.kr) → 신고하기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책임감면 등

【보상· 포상금】

📌 (보상금)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 원 까지 지급

📌 (포상금) 최고 5억 원 까지 지급

* 2022. 7. 19.이전 접수된 신고의 경우에는 최고 2억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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