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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개편 내용 안내 (7.11일부터 시행)

M
오마이광주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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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대상으로 지급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하반기 재유행 대비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2. 7. 11.부터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판단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활용)에

해당하는 격리자만 지급됩니다.

(2022. 7. 11. 격리자부터 적용, 이전 격리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지급됨)

🚨 시행일 : ’22. 7. 11.(월) ~

🚨 적용대상 : ’22. 7. 11.부터의 격리통지자

※ 격리시작일이 7.11일 격리자부터 적용, 이전 격리자는 소득 기준 미적용

(~ 2022. 7. 10. 까지 확진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 정액 지급함)

🚨 지원대상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 등에 활용

○ (판정방법)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로 판정

○ (판정기준) 개별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액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합산 하여

가구원수별 기준표상의 금액 이하이면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미격리자 모든 가구원 보험료 합산

○ (보험료 적용 시점) 격리 당시 기납부된 최근 보험료 적용

○ (보험료 확인) 신청자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은 관련 수급자격 확인으로 갈음 가능

🚨 주요 변동사항

구 분

현 행

개 편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기존 대상 중,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실제 동거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 신청, 지급

동일

보험료 기준

확인단위

해당없음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확인

지원내용

격리자 1인 가구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격리기간 무관)

동일

신청·지급

읍·면·동* 신청, 시·군·구 지급결정 및 지급

* ’22.5.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민원24(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동일

신청기한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 ’22.2.13일 이전 격리해제자는 신청기한 없음

동일

지원제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신청기한 경과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등

동일

※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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