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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M
오마이광주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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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 낙엽이 내리는 10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0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10월 15일까지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10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행사인데요.

44개 온라인여행사와 3만 여개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참여하여 추석 황금연휴에 쿠폰 30만 장을 배포합니다.

[주요 내용]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개최

- 참여 온라인여행사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 쿠폰 제공

- 참여 온라인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숙박 할인 쿠폰 이용 안내

👉 발급기간 : 2023년 9월 27일~10월 15일

👉 입실기간 : 2023년 9월 27일~10월 15일

👉 사용지역 : 전국 숙박 업소

👉 사용방법 : 참여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할인권 발급 및 사용

✔ 문의 : 전담 콜센터 ☎ 1670-3980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10월 1일부터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재난예방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을철 재난유형에 대한 집중신고 유형을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의 화면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 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간 : 2023년 10월 1일~11월 30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요인 신고

-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 가능

​◾가을철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에 대한 집중신고 유형 확대

기존 집중신고 유형

추가 집중신고 유형

축제·행사(인파밀집사고)

산사태(급경사지, 토사류)

산악·등산사고

해양선박사고 ·해안가 수난사고

산불·화재(전통시장 화재 등)

사업장 인적사고

태풍(~10.15.) 및 대설 ·한파(10.16.~)

이륜차 ·어린이 안전사고

◾재난 예방 효과 높은 우수신고에 포상금 지급

- 올해부터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주요 내용]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

- 9월 28일~10월 1일까지 추석 통행료 면제로 인해, 실제 적용은 10월 2일 00시 기준

​◾인천시민의 경우 3곳의 통행료 왕복 1회(1일) 면제

- 인천공항 영업소, 북인천 영업소, 인천대교 등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금액

👉 인천공항 영업소 : 6,600원 → 3,200원(51.5%)

👉 북인천 영업소 : 3,200원 → 1,900원(40.6%)

👉 청라 영업소 : 2,500원→2,000원(20%)

✔ 영업소별/차종별 통행요금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10월 1일부터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전국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 적용기간 : 2023년 10월~2024년 3월

- 2023년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 납부 가능하며,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

-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 납부 적용 가능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

-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할 수 있음


전국 617개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는 위탁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만 진료가 가능했는데요.

보훈병원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만 있어 거주지가 먼 국가유공자는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합니다.

[주요 내용]

◾전국 위탁병원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 1만 8천여 명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대상

◾국가유공자의 근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탁병원 확대

- 현재 전국 617개 운영 →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전국 1140곳 수준으로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확대됩니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

-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

◾부가세 면세 수준 대폭 확대 예상

- 현재 40% 수준 → 90%수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

10월 6일까지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 접수를 10월 6일까지 받습니다.

[주요 내용]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 접수

- 신청대상 : 해당 가구의 자녀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9월 25일~10월 6일

- 신청방법 :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로 신청 접수 ([email protected])

◾각 지역별 관할 소방서 대원들이 부모님 댁에 방문하여 설치

- 주택화재경보기 신규 설치 및 고장난 경우 교체 또는 재설치 진행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우선 조치

10월 15일부터

10월 15일부터 긴급구조나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우선 조치합니다.

지난 3월 14일,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우선 조치

-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강화


'기술나눔' 신청 접수

10월 20일까지

특허 593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술나눔 신청 접수를 10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2013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나눔으로 그동안 총 33개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1만 4687건의 기술을 1,502개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했습니다.

미활용 기술의 이전 활성화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기술나눔 특허 539건 무료 제공

-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양대학교 등 14개 기업과 대학들이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제공

-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될 경우 무상으로 특허권 이전

​◾올해 기술나눔 주요 특허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철, 니켈 합금기판 제조방법, 휠체어 자율주행 시스템, 압력차이를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충전시스템 등

​◾기술나눔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3년 9월 8일~10월 20일

👉 신청방법 :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 제출

👉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

✔ 대기업·공공기관 등 나눔기술 분야 및 건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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