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M
오마이광주
2024.01.20
추천 0
댓글 0

올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노인·한부모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 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①, ②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2021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자활 · 장제 · 해산급여 지원

생계 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 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진료 등) 제공

주거 급여

임차료 (임차가구), 주택 개량 (자가가구) 지원

교육 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 ·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해산·장제 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원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자활 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을 지원

신청 장소 및 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절차 :

- 상담·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자산조사 · 보장결정

- 급여 지급 (시·군·구청)


꼭!! 알아두세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징수(부종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 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번)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주세요.

댓글

남구소식

백운광장 활성화를 알리는 '푸른길 브릿지' 임시 개통
백운광장 활성화를 알리는 '푸른길 브릿지' 임시 개통
M
오마이광주
추천 0
2024.02.21
...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M
오마이광주
추천 0
2024.02.21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 ...
이사할때 중개보수 30만원 신청하세요.
이사할때 중개보수 30만원 신청하세요.
M
오마이광주
추천 0
2024.02.21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를 위한 ...
2024 백운광장 미디어월 미디어아트 전시작가 공개모집
2024 백운광장 미디어월 미디어아트 전시작가 공개모집
M
오마이광주
추천 0
2024.02.21
광주광역시의 디지털 문화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백운광...
[공지] [일정변경] 이어온 천년 이어갈 천년, 제41회 고싸움놀이축제
[공지] [일정변경] 이어온 천년 이어갈 천년, 제41회 고싸움놀이축제
M
오마이광주
추천 0
2024.02.21
고싸움놀이 축제가 기상 상황으로 인해 ...
양림동 한바퀴 테마투어 프로그램 운영 단체 모집
양림동 한바퀴 테마투어 프로그램 운영 단체 모집
M
오마이광주
추천 0
2024.02.20
양림동 방문 관광객에게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
이강하의 응시, 1984-2024! 남구 양림동 이강하미술관∼
이강하의 응시, 1984-2024! 남구 양림동 이강하미술관∼
M
오마이광주
추천 0
2024.02.19
이강하의 응시, 1984-2024! ...
2024년 갑진년 물빛근린공원 야간 경관조명 점등식
2024년 갑진년 물빛근린공원 야간 경관조명 점등식
M
오마이광주
추천 0
2024.02.19
​ ​ ...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무등시장 알뜰한 설 장보기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무등시장 알뜰한 설 장보기
M
오마이광주
추천 0
2024.02.19
달력의 연이은 붉은 글씨를 보니 설날이 코 앞, ​ ...
2024년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등유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2024년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등유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M
오마이광주
추천 0
2024.02.19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연료 지원사업과 별개로 우리 남구...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M
오마이광주
추천 0
2024.02.19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
2024 남구 환경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24 남구 환경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M
오마이광주
추천 0
2024.02.19
기후·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
계절병 유행감염병 알림서비스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계절병 유행감염병 알림서비스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M
오마이광주
추천 0
2024.02.16
우리 아이 감기증상, 혹시? 겨울철 영유아에게 많이 나...
이어온 천년 이어갈 천년, 제41회 고싸움놀이축제
이어온 천년 이어갈 천년, 제41회 고싸움놀이축제
M
오마이광주
추천 0
2024.02.16
정월대보름을 맞아 남구 관광의 활성화와 광주의 대표축제인 ...
2024년 청소년도서관 진로체험 도서관, 꿈 찾기
2024년 청소년도서관 진로체험 도서관, 꿈 찾기
M
오마이광주
추천 0
2024.02.15
청소년에게 사서업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하고자 ...
작성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