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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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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광주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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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이 젊어지는

만 나이 통일법 ! 자세히 알아볼까요?

‘만 나이’ 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고

국무회의를 거쳐 2022년 12월 27일 공포 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①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③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④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 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아요!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2023년)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2024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 부터 출생한 사람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③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 나의 만 나이 계산해보기!

⌚️ 만 나이 통일 관련 자세히 알아보기

첨부파일
만_나이_통일_관련_FAQ .hwp
파일 다운로드

[출처] 법제처

⌚️ 문의 : 법제처 ☎ 044-200-6736, 044-200-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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