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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M
오마이광주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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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8월부터 달라집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8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7월 한 달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

- 전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 가능

- 인도 위 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 대상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8월 1일부터)

8월부터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집중단속합니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 집중 단속

■ 칩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 사업자 : 도박장소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적용

- 이용객 : 도박죄 적용

■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행위

- 업주 및 종업원 :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

-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 추진

■ 검거공로자 보상금 확대하여 도박 관련 제보 적극 유도

- 도박장소개설죄의 ‘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지급기준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 청소년기 사행성 게임 노출 방지를 위한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고시제정 추진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

(8월 1일부터)

모바일 세관신고를 8월 1일부터 확대해 운영합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운영하던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합니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의 통관 및 납세가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

■ 전국 공항·항만으로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

■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 물품 등 신고

-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에게는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신고 홍보 확대 예정

■ 모바일 신고 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세금 납부 가능

-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세관 신고 있음’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

-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 납부

특허 등록료 10% 인하

(8월 1일부터)

특허 등록료를 8월부터 10% 인하합니다.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주요 내용]

■ 특허 등록료 최근 20년 만에 전 구간 일괄 10% 인하

-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혜택 부여

■ 연간 약 400억 원, 향후 5년 2000억 원의 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주요 내용]

■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 신청 접수

· 신청대상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

· 신청기간 : ’23년 8월 1일~8월 11일 (매월 가입 신청 가능)

· 가입가능 여부 : ’22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확인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 시 적립

*인출은 만기 시(특별중도해지 시 포함) 가능

<상담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안내 음성 후 ‘3’번)

· 12개 취급은행 콜센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개최합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스카우트의 가장 큰 국제행사로 합동 야영대회 및 국제 청소년들의 세계 문화 교류 축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제17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연 이후로 32년 만에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합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는 청소년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카우트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일일방문객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 개최기간 : ’23.08.01.~’23.08.12.

- 개최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일일방문객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 ’23.08.03~’23.08.10.(미운영일 ’23.08.06.)

- 운영시간 : 09:00~18:00(입장마감 17:00)

- 운영장소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장 잼버리델타

<일일방문객 프로그램 참가 방법>

■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누리집에서 입장권 예매 또는 현장에서 구매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 신청

(8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유연근무의 한 종류

올해 어촌마을 워케이션 대상지는 업무 공간과 생활 여건,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전국 10개소입니다.

지난 7월, 시범적으로 3개소를 모집했으며 8월부터는 전체 마을에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기업·기관 또는 개인으로 가능하며, 참가자들에게는 3박 4일간 공유 사무공간, 숙박, 어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 신청

- 시범접수(’23.07.17.~) : 인천 포내, 포항 창바우, 제주 사계

- 정식접수(’23.08.01.~) : 그 외 어촌체험휴양마을

-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및 전국단위 민간기업·공공기관 근로자 또는 개인

■ 어촌마을 워케이션 지원내용

- 지원장소 :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10개소

- 지원기간 : 3박 4일

- 지원사항 : 공유 사무공간, 숙소, 조식, 여행자 보험, 어촌체험 프로그램 1회 제공

*참가자 인당 6~19만 원 내외 자부담(마을별 지원한도 상이)

어촌마을 워케이션 신청 방법

■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신청

- 신청배너를 통해 운영사 페이지로 이동 후 참여 희망 마을/날짜 선택 및 정보 입력하여 신청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서울경제진흥원 워케이션 누리집에서 신청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8월 7일부터)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실시

- 지원대상 : 개방형 쇼케이스에 문을 설치(개조)하는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3.08.07.~예산 소진 시까지

■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개방형 냉장고 1만 대 문달기 지원(예산 100억 원 투입)

- 지원기준 : 설치비용 40%(부과세 제외)

- 지원품목 :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을 확보한 쇼케이스 문

*단열성(열관류율), 안전성(안전닫힘기능, 배강도유리), 시인성(결로방지) 등으로 자세한 기준 등은 추후 공지 예정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누리집에서 신청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8월 18일부터)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 미설치 : 과태료 1,500만 원

-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으로, 7개 취약직종*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개최합니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이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64개 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총 11개 은행에서 현장면접을 진행하며 금융공기업 모의면접, 금융기관 채용상담,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 일시 : ’23.08.23.~’23.08.24.(10:00~17:00)

-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

- 참여대상 : 참여 금융기관, 금융권 취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

■ 면접 및 상담 프로그램

- 현장면접 : 서류전형을 통과한 우수지원자 대상 현장에서 면접 진행

- 금융공기업 인사담당자의 모의면접 및 채용상담

- 참여기업 인사담당자의 채용상담

- 해외취업 상담 : 홍콩 금융기관 채용전형 및 취업정보 제공

■ 현장 프로그램

- 금융 新사업 상담 : 핀테크,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미래유망 新사업 소개

- 채용트렌드 컨퍼런스 : 기업별 채용전형, 면접 노하우 등 정보 제공

- 금융권 취업준비 골든벨 : 금융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시사상식·직무별 퀴즈 서바이벌

■ 온라인 프로그램

- 현직자 토크콘서트 : 은행 현직자의 취업 전략 및 노하우 공유

- 금융권 新직무백서 : 직무중심 채용트렌드에 맞는 상세 직무 소개와 현직자 취업준비 정보 등 제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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