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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정치'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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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광주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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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정치' 논란 불거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년 9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에 시작된 '이재명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며, 이 대표는 곧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갈 전망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여러 의견과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죽다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타격이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리스크'로 민주당을 압박해온 여권의 공세가 무뎌지고 민주당의 대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하나로 정치 분위기가 뒤집어진 것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나 영장 청구가 정치적 사안임을 보여주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과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이 법원 판단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게 높아지고, 언론 매체의 여론 영향력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정치'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난 현상으로, 미국의 정치학자 벤저민 긴스버그와 마틴 셰프터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정치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대표적 사례로 워터게이트 사건과 빌 클린턴 성추문, 화이트워터 사건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사 정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검찰의 권한 강화와 관련이 깊으며, 특히 최근의 사건들은 '수사의 정치화'라고도 불릴 정도로 검찰과 사법부의 역할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법원을 통해 해결되고, 정치의 주도권이 사법부로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체포특권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않는 제도를 말하며, 입법부를 행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의 의미와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고, 여러 정당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폐지 또는 포기를 논의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마이광주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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